ECCN: 이중용도품목 식별번호 이해하기

오늘은 ECCN이라는 '이중용도품목 식별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CN은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품목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번호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중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제대상품목 목록인 CCL 내에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체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CCN의 기본 개념부터 번호 체계,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CCN: 이중용도품목 식별번호 이해하기

1. ECCN 기본 개념

ECCN이란?

정의

ECCN은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품목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ECCN은 특정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

ECCN의 주요 목적은 어떤 물품이 미국의 수출허가, 허가예외, 또는 허가불요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통제 이유를 알기 위함입니다.

ECCN과 CCL의 관계

CCL이란?

CCL은 Commercial Control List의 약자로, 이중용도품목의 통제 목록을 의미합니다. CCL에는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품목은 ECCN 번호로 분류됩니다. CCL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BIS CCL 페이지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commerce-control-list-cc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CN과 CCL의 연관성

ECCN은 CCL 내에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체계입니다. 따라서 ECCN 번호를 통해 해당 품목이 CCL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통제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ECCN 번호 체계

ECCN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번호가 구성됩니다. 각 자리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목의 성격과 통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CCN 첫 번째 자리 숫자

숫자의 의미

ECCN의 첫 번째 자리는 숫자로, 해당 품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각 숫자와 카테고리

• 0: 핵물질, 시설 및 장비
• 1: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 2: 재료 가공
• 3: 전자
• 4: 컴퓨터
• 5: 통신 및 정보 보안
• 6: 센서 및 레이저
• 7: 항법 및 항공전자기기
• 8: 해양
• 9: 추진 시스템, 우주차량 및 관련 장비

ECCN 두 번째 자리 알파벳

알파벳의 의미

두 번째 자리는 알파벳으로 구성되며, 해당 품목이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분류 항목

• A: 시스템, 장비 및 구성품
• B: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 C: 재료
• D: 소프트웨어
• E: 기술

ECCN 세 번째 자리 숫자

숫자의 의미

세 번째 자리는 숫자로 구성되며, 해당 품목이 통제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 자리에는 0, 1, 2, 3, 9의 다섯 가지 숫자가 사용됩니다.

통제 이유

• 0: 국가 안보
• 1: 생명과 건강
• 2: 화학 및 생물 무기
• 3: 미사일 기술
• 9: 테러리즘

3. ECCN 확인 방법

ECCN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며, 기타 방법으로는 CCL 리스트 활용이나 미국 상무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이용

시스템 접속 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ECC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kr)

품목 검색 방법

1.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략물자(이중용도)' 탭을 선택합니다.
3. '알림/정보마당'에서 '전략물자(이중용도) 게시물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창에 품목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타 ECCN 확인 방법

CCL 리스트 활용

CCL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 품목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CCL 리스트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45-ccl-index-3)

미국 상무부 시스템 이용

미국 상무부의 온라인 시스템 SNAP-R에 접속해 문의하거나 BIS-748P 서류를 작성하여 번호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NAP-R 시스템 (https://www.bis.doc.gov/index.php/licensing/simplified-network-application-process-redesign-snap-r)

ECCN 확인을 위한 추가 팁

1.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활용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상의 수출통제품목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통제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https://www.yestrade.go.kr/web/board/boardContentsDtl.do?board_id=0000001&seq=0000000101&article_id=0100007)
2. 과거 수출 이력 확인
   • (재)수출자가 과거에 동일한 품목을 (재)수출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경우 당시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EAR99 분류
   • CCL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EAR 대상인 품목은 EAR99로 분류됩니다. EAR99로 분류된 품목은 대부분의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AR99 분류 정보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424-part-734-scope-of-the-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file)

ECCN은 전략물자 관리와 국제 수출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ECCN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IS ECCN 정보 (https://www.bis.doc.gov/index.php/licensing/commerce-control-list-classification)

질문 QnA

ECCN이란 무엇인가요?

ECCN은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품목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번호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중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제대상품목 목록인 CCL 내에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체계입니다. ECCN은 어떤 물품이 미국의 수출허가, 허가예외, 또는 허가불요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통제 이유를 알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S ECCN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is.doc.gov/index.php/licensing/commerce-control-list-classification)

ECCN 번호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CCN 번호는 세 가지 주요 자리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숫자로 해당 품목의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알파벳으로, 품목의 분류 항목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숫자로, 품목이 통제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CCL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commerce-control-list-ccl)

ECCN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CCN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CCL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 미국 상무부의 온라인 시스템 SNAP-R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스템에 로그인 후 '전략물자(이중용도)' 탭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estrad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