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정보1777 국가수사본부 조직 업무 등 총정리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줄인 이름은 '국수본'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이 로 전부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발족했습니다. 본문에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목적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 산하의 독립 부서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의 업무를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혁 2020년 12월 22일 경찰 조직의 개편을 위해 기존의 이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독립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 2023. 2. 26. 불체포특권 뜻 불체포특권은 공권력의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바로가기👆 정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입니다. 목적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체포를 .. 2023. 2. 25. 이전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8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