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란 추이 인상 등

기준금리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로, 은행들이 신용을 제공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하며,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이 쉬워지고, 높을수록 신용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기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base rate)란

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로 덩달아 내립니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기준금리는 한은과 시중은행이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간이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환매)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있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후자와 연결돼 있고, 한은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거나 시중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RP을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은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은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팔아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는 RP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요컨대,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들에게 7일짜리 RP라는 연결자를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높으면 적게 풀리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 등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변동, 물가와 성장률 등락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같은 큰 변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2008년3월까지는 ‘콜금리 목표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콜(call)’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하는 시장인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가 ‘콜금리’입니다.

한은은 1999년부터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활용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해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매달 한은이 정하는 콜금리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등을 정해왔습니다.

그러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바꾼 이유는 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콜금리가 하루 단위로 한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과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중 자금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제 단위기간을 하루에서 7일로 늘려 탄력성을 준 것입니다.

기준금리 조절은 누가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할 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이자도 따라 내려갑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적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낮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처를 찾아나섭니다.

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적습니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돼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고 물가는 오릅니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환율이 오르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져 국내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호황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나 물가상승 억제 등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고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낮아집니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이 하락하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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