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전과기록 남을까?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뜻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집행유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정의

유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사법 제도입니다.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제한되며(<형법> 제62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형법> 제51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형집행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즉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형의 선고로 인해 이미 발생된 법률효과(예를 들면 형의 집행유예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즉시 새로 받은 실형 기간과 유예된 실형 기간을 합하여 형이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보호관찰 등의 보강 조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내에 이를 집행합니다(<형법> 제 62조의 2).

기소유예, 선고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가 유죄로 선고가 된 형의 집행을 법원에서 미루는 것인데 비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유죄의 가능성이 높지만 죄가 가볍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처벌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 결과 유죄임이 분명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형법>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형법>제60조).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전과자의 신분이 되지만,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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