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본문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합니다.

제수당(諸手當)이란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말합니다. 제(諸)는 ‘모든, 여러’라는 뜻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본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수당(수당)이란?

수당(제수당)은 기본급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사유에 따라 정기적, 수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에서는 임금총액을 억제하기 위해 수당의 비중을 늘리기도 합니다.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단, 수당은 통상적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기본급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수당은 법적수당과 임의수당으로 구분합니다. 법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 퇴직, 야간근무, 유급휴일, 연장근무, 연월차유급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의수당은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직무, 근무, 장려, 생활보조수당 등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 인정 조건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혹은 노동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자주 초과하는 근로형태에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따라 받은 수당액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바로가기👆

비판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제수당을 미리 정해버림으로써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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