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

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노동자들이 일을 잃어 실업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는 용어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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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 요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경영적인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 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개월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기술이 개선되어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군 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등

해고된 경우 중에서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유출,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

근무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 2016년은 4만 3416원
•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며,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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