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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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인 세대: 여름에는 31,300원, 겨울에는 248,200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279,500원입니다.
• 2인 세대: 여름에는 46,400원, 겨울에는 335,400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381,800원입니다.
• 3인 세대: 여름에는 66,700원, 겨울에는 455,900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522,600원입니다.
• 4인 이상 세대: 여름에는 95,200원, 겨울에는 597,500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692,700원입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에너지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자 수는 총 120만 가구로, 약 300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개선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우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생활비 부담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발전 방향

• 대상 확대: 취약 계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지원 금액 조정: 에너지 가격 변동과 생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홍보 및 인식 제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 지속 가능성 촉진: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문화를 촉진합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사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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