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이외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제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거주지는 무관합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일부는 예외 적용됩니다.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입니다.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입니다.
- 자영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입니다.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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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를 직접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무기록지(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
- 서비스 사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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