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정보1786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 2023. 2. 4.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남을까?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뜻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집행유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정의 유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사법 제도입니다.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제한되며( 제62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2023. 2. 3. 이전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8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