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정보1901 불체포특권 뜻 불체포특권은 공권력의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바로가기👆 정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입니다. 목적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체포를 .. 2023. 2. 25.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조류독감은 주로 조류에게 유행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1878년 최초로 닭의 질병 중 하나로 기록된 이래, 1900년 이탈리아에서 조류독감으로 보고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며, 특히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됩니다. 정의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독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은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닭은 특히 감수성이 커서 감염되면 80％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합니다. 구제역과 함께 축산농가에게 큰 타격을 주는 주요 전염병입니다. 종류 조류.. 2023. 2. 25. 이전 1 ···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9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