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찬성 반대 근거 8가지 바로가기

지난 몇 년간 난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난민 수용 찬성 및 반대 근거 8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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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찬성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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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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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전쟁,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국이나 지역을 떠나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난민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의와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난민 수용 찬성 이유

1. 경제적인 도움

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고령화 분포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은 새로운 직종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부족한 직종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난민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 상태이며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난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의 의무 이행

한국은 난민 협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적 의무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에서 이들의 능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면 인류애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적 의무인 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인류애를 지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철저한 검열 시스템

난민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검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검열 시스템은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검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구조나 응급의료팀을 파견하여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도국 지원 등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경제적 부담

난민을 수용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을 상대로 정착하는 데 들였던 예산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서울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예산을 2배 확대했다고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서울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6,700명이며 전국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1,500명입니다.

계산을 대략적으로 하면 2022년 서울시의 예산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통일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질 것입니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

1. 경제적 부담

우리 나라의 부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수용은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예산에 더해 난민까지 지원한다면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자국민을 위한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위험성, 안보 위협 가능성

난민을 수용하면서 비시민권에 있는 자들의 범죄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난민 유입 수에 비례하여 비시민권 범죄자 수의 변동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의해 받아들이는 검열 시스템은 체계화되어 있지만 난민을 위한 수용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도 빈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노동력 보완의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국민이 하기 싫은 혹은 어려운 직종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제한적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 분들은 난민을 수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민에 대한 정착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난민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무리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인류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