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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최소제한환경의 개념

by 모든 정보 제공 2022. 9. 30.

최소제한환경의 개념

최소제한환경이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로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장애 아동의 삶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제 특수학급에서 충분한 특수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이 가능한 학생을 분리된 특수학교나 수용시설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소제한환경을 명시한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은 장애 학생이 자신이 지닌 장애의 정도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학급에서의 보충적인 도움과 서비스만으로는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또는 일반교육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환경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제한환경은 통합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장애 아동을 최소한의 제한된 교육환경에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개념을 정의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일반학급이 모든 학생을 위한 최소제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학급으로부터 분리된 특수화된 교육 환경이 적절한 때는 언제인지 등에 대한 최소제한환경의적용과 관련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소제한환경의 개념을 통합교육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이 3세 미만의 조기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아가 자연적인 환경(예: 가정)에서 교육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3~21세의 장애를 지닌 학생도 가능한 한 학업활동과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 활동에 통합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환경의 제한은 단순히 장소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다시 말해서 교육 장소의 교수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논의는 완전통합의 개념에 대한 상반된 논의로 연결되어 현재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서로 다른 적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Yell(1995)은 최소제한환경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시 행령 및 판례를 분석하여 최소제한환경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소제한환경은 개별 아동의 필요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최소제한 환경이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장애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장애나 학습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도감각장애(예: 농, 맹)를 지닌 아동은 한시적으로라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를 지니기도 한다.

 

둘째, 장애 아동을 일반학급에서 분리하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통합 환경에 배치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뢰 전 전략, 전문가와의 상담, 행동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특수학급 교사의 지원, 보조 인력의 활용 등의 보충적인 노력을 통해서 통합 환경에서 최대한의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별 아동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적이 특수교육 서비스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이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아동의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의 기타 교육적 환경이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소제한환경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아동의 또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서 또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학생의 필요를 무시함으로써 수업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좀 더 제한된 환경에 배치될 때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예체능 과목 등의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통합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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